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3.12.(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 16.

나. 제 안 자 : 전재운 의원 외 7명

다. 회부일자 : 2020. 1. 17.

라. 상정일자 : 제260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0년 3월1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전재운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질식사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캠페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화재대피용 안전마스크 비치를 위한 비용이나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및 화재 예방 정책 강화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6호나목에서는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사무를 자치사무로 하고 있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는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가목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재난인 화재의 예방 및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포함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는 적정하다고 사료됨.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방연마스크 비치 등 및 예산지원(안 제3조 및 안 제5조)

안 제3조의 사업(방연마스크 등 비치)은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이며, 안 제5조(예산지원)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지만, 이는 조례에 직접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기관에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이란“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음.

또한, 안 제3조제1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3호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의 일부이고, 「공공기관운영법」제4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어 지방정부의 기관이 아닌 정부기관으로 한정되며, 「지방자치법」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제3항에 의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킬 수는 없음.

아울러, 「정보공개법」제2조제3호다목의 “「공공기관운영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제2조제1호에 의거 기획재정부가 지정·고시한 공공기관이므로, 대상 시설의 해당범위에 대한 검토·논의가 필요함.

2020년 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의결(2020. 1.29.)

특히, 안 제3조의 각 호에 규정된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시 재정 부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관련자료

□ 2020년 공공기관 현황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구분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소계	시장형	준시장형	소계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관수	340	36	16	20	95	13	82	209

* 공공기관현황 : 붙임 1

□ 의료기관 현황

(자료출처 : 건강체육국)

구 분	합계	병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소계	종합 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요양병원				소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소계	일반	정신병원	의료 재활시설
개소	3,323	194	19	61	9	33	72	67	4	1	3,128	1,564	911	653	1

□ 어린이집(보육시설)현황

(자료출처 : 여성가족국)

구 분	계	국 ․ 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 인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 간 어린이집	가 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 장 어린이집
개소	2,049	213	11	13	733	1,002	6	71

□ 종합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화재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질식으로 인한 화재사고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는 적정하다고 사료됨.

다만, 본 조례안의 목적에 적합한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시설에 대한 범위 등 명확한 선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시 재정부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타 시도 조례도 13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 (시민안전본부장) 방연마스크 조례가 기초단체에서만 제정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하였음.

❍ 조례안에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되어 있는데, 이유는?

⇒ (시민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만, 구두로 말씀드리면 7,700만원 정도 추계가 되어 있음.

❍ 방연마스크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게 비치할 것인지?

⇒ (시민안전본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겠음.

❍ 현재 지하철역에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는데, 수량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함.

⇒ (시민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추가로 보완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음.

❍ 마스크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시민안전본부장)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를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자연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으로 구입하여 비치할 계획임.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0명

나. 반 대 : 7명(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위원)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시 소유 시설에 한하여 비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명 및 조문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조례안 제명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 안 제3조 본문 중 “시민안전의 확보를 위하여”를 “시민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으로 하고,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을

“방연마스크를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인천광역시 청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장소”를 “시설”로 하며,

◇ 비치시설을 시 소유 시설로 규정함에 따라 안 제5조와 안 제6조를 삭제하고,

◇ 안 제7조를 제5조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3조 본문 중 “시민안전의 확보를 위하여”를 “시민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으로 하고,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을 “방연마스크를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인천광역시 청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장소”를 “시설”로 하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를 제5조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통한 시민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 -----------------------------------시민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 ------------------------------ --------------------------방연마스크를 비치 ---------------------------------------- ----------. 1. 인천광역시 청사 2.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 시설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규정된 각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 예방 정책 강화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삭제)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 -----------------------.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통한 시민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청사

2.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등을 위하여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도 증진 등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